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최고원리: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법 기본원리 - 세 가지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적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
외국인
외국인에 대한 권리능력 정책
당해 n.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우리나라 법제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없으면 권리귀속 불가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취소사유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무효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 중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 (감독자의 책임이 됨)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법인
법인제도의 개요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법인(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 인정)/재단법인(재산 자체에 법인격 부여)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법 적용)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4조)

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의 대리행위를 통해 행해짐
법인의 행위무능력자는 있을 수 없음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구성된 법률사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인 성립요건 3가지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2.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상이 있을 것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효력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