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법]]

from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266263&ar=relateCourse (11주차)

= 상법의 의의 =
실질적 의미: 시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기업]]에 관한 법
형식적 의미: 1962년 제정된 그 법
[[민법]]의 특별법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
거래의 안전을 중시

= 상법전의 구성 =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
등 6개 편으로 구성

= 기업의 주체 =
기업의 주체란, 상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인을 말함

상인은
 * 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고유상인)
 * 의제상인 :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으로 구분.

소상인: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