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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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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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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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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시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기업
에 관한 법
형식적 의미: 1962년 제정된 그 법
민법
의 특별법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
거래의 안전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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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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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
등 6개 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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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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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체란, 상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인을 말함
상인은
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고유상인)
의제상인 :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으로 구분.
소상인: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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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8-04-27 14:28:20